🔎 모두의 판례 검색 - 검색어 4290민상539 검색결과 총 3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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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 1957. 10. 31. 선고 4290민상539 판결

[분묘수거청구재심][집5(3)민,033]

4290민상539 판결 [분묘수거청구재심][집5(3)민,033] 【판시사항】 분묘의 설치와 지상권 유사 물권의 시효취득 【판결요지】 타인의 토지에 그 승낙을 얻지 않고 분묘를 설치한 자일지라도 20년간 평은 또 공연하게 분묘의 기지를 점유한때에는 시효로

선고일	1957.10.31 기타
대법관	김두일 배정현 고재호 한환진 김쌍봉
사건명	분묘수거청구재심
참조법령	민법 제162조 민법 제256조 민사소송법 제401조 민사소송법 제89조 민사소송법 제95조 ...

판시사항

분묘의 설치와 지상권 유사 물권의 시효취득

2. 대법원 1957. 9. 26. 선고 4290민상230 판결

[미완성건물공사비평가][집5(2)민,026]

4290민상230 판결 [미완성건물공사비평가][집5(2)민,026] 【판시사항】 소송물인 법률관계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의 변경 【판결요지】 원고는 당초 제1심에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원판결 표시의 미완성 건물에 관한 건축청부공사보상금채권의 부존재확인을

공사비견적액은 금 2,072,810환이 상당하다고 주장하고 피고는 5,466,240환이 상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증거를 심접컨대 원심에서 행한3회의 감정중 감정인 소외 1의 감정의 결과는 조신키 난하고 지방기사인 소외 2의 감정의 결과보다 기좌인 감정인 소외 3의 감정의 결과를 조신함이 타당할 것인바 동 소외 3의 감정서에 의하면 본건 미완성공사의 공사비는 2,367,539환으로

선고일	1957.09.26 기타
대법관	김두일 배정현 고재호 한환진 김쌍봉
변호사	오승근
사건명	미완성건물공사비평가
참조법령	민사소송법 제232조 민사소송법 제233조 민사소송법 제335조 민사소송법 제384조 민사소송법 제401조 ...

판시사항

소송물인 법률관계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의 변경

3. 서울고법 1959. 3. 25. 선고 4291민공1069 민사제2부판결 : 확정

[대금청구사건][고집1948민,367]

청구원인으로서 원고는 단기 4290.1.11.

피고에게 금 170,000환을 월리 1할 변제기한 단기 4290.4.말로 정하여 대여하였던 바, 피고는 기후 단기 4290.5.20. 10,000환, 동년 6.10. 10,000환, 단기 4291.1.20. 20,000환, 동년 4.2. 30,000환, 동월 20. 30,000환, 동년 5.20. 100,000환 도합 200,000환을 이자조로 지불함으로

원금 20,000환을 지불할 때까지의 원금 170,000환에 대한 이식제한령 소정 제한 이자는 31,539원 23전이 되고 기 익일로부터 동년 4.20.까지의 원금 150,000환에 대한 이식제한령 소정 제한이자는 7,500환이 되어 동일 현재 원리금은 189,039환 23전이 되는데 피고는 동년 4.2. 30,000환, 동월 20. 30,000환을

선고일	1959.03.25 기타
법관	정영조 김황기 김영국
사건명	대금청구사건
참조법령	민법 제491조 민사소송법 제92조 민사소송법 제96조

판시사항

이식제한령 소정의 제한이율을 초과하는 이자의 법정변제충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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